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2.1℃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21.1℃
  • 맑음고창 21.5℃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20.5℃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중독 예방 사업을 농어촌에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감을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