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몰도바대사(이하 "쇼콜란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확대의 필요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쇼콜란 대사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한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양국의 교역ㆍ투자 규모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주한몰도바대사관 개설 전까지 쇼콜란 대사가 자주 방한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양국이 체결 중인 경제협력협정은 교역과 투자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길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쇼콜란 대사는 경제 분야에 있어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이 양적ㆍ질적 모두 협력을 키워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쇼콜란 대사는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몰도바 국민들의 무비자 한국 입국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과 함께 현재 몰도바의 EU 가입이 진행중이며 늦어도 2030년까지는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현안보고에서는 ▲ 만찬장과 각 시설에 대한 공사기한 문제, ▲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 수용 및 CIQ 문제, ▲ 다양한 문화행사 관리, ▲ 원전수소홍보관 운영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8일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故 김충현 씨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현장도 직접 찾아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故 김충현 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진 유가족·대책위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7년 전 故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되었고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고,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했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故 송영환 일병)를 만난 자녀(송재숙)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73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접 현장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