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919년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 주제영상 시청,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와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은 가결처리됐다.* 대법관(신숙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전문>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 국회축구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장만수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소속 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임기를 마친 전완희 전 회장 후임으로 장만수(법제처) 신임회장 후보를 지명받아 참석 임원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전완희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이임사 ☞신임 장만수 회장 선출 및 인사말 ☞2023년도 결산 보고 ☞임원 개선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회(안) 의결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만수 신임회장은 임기를 마친 전완희 회장과 이길준(국회방송) 감사에게 화환을 전달하고 김준기(법제관) 회원에게 신인상을 수여했다. 2024년 새집행부 임원으로는 ☞회장 장만수 ☞수석부회장 김민호 ☞부회장 김남욱, 유재민, 변중섭, 백운기 ☞수석운영위원 차인창 ☞운영위원 함정주, 이지원, 이규민, 문종배, 한지환 ☞수석총무 박영재 ☞감사 백장운. 한편, 국회축구회는 지난 1982년 4월 창단된 국회 동호회로 올해로 42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전급 선수들은 매년 2회 열리는 중앙부처 축구대회에 국회 대표로 출전하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15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①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및 제42조제2항을 개정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유로존·솅겐존 가입에 성공한 크로아티아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리아와 경제협력 및 의회외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9년만에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양국 직항을 개설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됐고,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 항만청 간 협력 MOU를 계기로,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의 경험과 노하우가 리예카 항이 중·동부유럽 물류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불가리아에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서는 15년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에 위치한 '무명용사 기념비'에 헌화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의 넋을 기린 뒤 불가리아 국회로 이동,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환담했다. 국회의장 면담 이후 김 의장은 불가리아 대통령궁으로 이동,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불가리아는 많은 전쟁과 국난을 겪었음에도 독창적인 문자(키릴문자)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한국은 불가리아의 OECD 가입을 지지하며 향후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가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데프 대통령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한국기업이 겪는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