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 단축을 통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에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도 개의할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재판관회의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노선이 폐지ㆍ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응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활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스리랑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보건당국에 직접 협조를 구해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리스 장관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분야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교육장관 재임 때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에 기여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일 오전 10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어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은 ▲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광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고, 국민과 발맞추며 ‘호시우보’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1월 1일자로 6인의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임명된 수석전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9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54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태형(51세, 現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주아(48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진선희(51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를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송주아 국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원(전반기 의장)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지방 체육 활성화 및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기여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진호 의원은 1997년부터 논산시태권도협회 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태권도 발전에 힘썼고, 특히 2012년부터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서 나동식 회장을 보좌하며 충청남도태권도 진흥과 보급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인들의 염원이었던 태권도 전당 건립과 충남도청 선수단 전용 훈련장 확보는 물론 충남도청실업팀과 서천군청 직장운동부, 충남태권도시범공연단 창단으로 충남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대전 MBC와 협업 매년 공익캠페인을 제작 방송 도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난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에 협회 기금을 풀어 코로나 19 회복기금을 지원했다. 김진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19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진흥에 힘쓰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등을 소개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4차에 걸쳐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12월 각국의 인공지능 법률을 수록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EU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법률과 법률안도 포함하여 최근의 입법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 과제이자, 개인의 인권 등이 맞물린 다차원적인 현안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AI 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