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올해 4‧19혁명 60주년을 기념하여 (사)한국음악협회(주관)와 함께「국민 대(大)합창 대회」를 28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4‧19의 노래〉를 부르면서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세대와 지역을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잇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합창대회의 참가신청은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사)한국음악협회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한국음악협회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참여 가능하며, 참가부문은 초등부(초등학생 이하), 중고등부(중‧고등학생), 일반부로 나누어 예선심사 및 본선경연이 진행된다. 경연 곡은 총 2곡으로 지정곡〈4‧19의 노래〉1곡과 자유곡(‘민주‧자유‧정의‧화합‧꿈‧희망’관련 주제 대중음악) 1곡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4‧19혁명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참가신청 시 경연 곡 합창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해시태그(#4.19혁명60주년기념,#국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 nCoV)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설․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일주일간의 특별기간 동안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여 가족과 만나고 함께 차례 및 성묘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할 것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천64명 (1월 23일 현재)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