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NBC-1TV 박승훈 기자] 이낙연 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전국 방방곡곡 숨은 미술품과 예술명소를 찾아 여행하는 국내 최초 미술탐방예능 프로그램이 12일 첫 방송된다. 바로 국회방송(NATV) 지역예술 재발견 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매주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이다. 국회방송 『우리동네 미술관』은 예술을 주제로 전국 지역구를 연계한 동네 여행을 통해, 지역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 4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연예계 대표적인 브레인 신아영 아나운서와 ‘미술계의 설민석’이라고 불리는 김찬용 도슨트가 맡았다. 12일 오전 8시 45분 『우리동네 미술관』 1화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를 여행한다. 폐공장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희망을 전하는 문화예술터 팔복예술공장과 40여 명의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서학동예술마을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국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미술탐방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이, 예술탐방이라는 주제로 공익성과 재미를 갖춘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무의탁 출소자를 보호하는 숙식 제공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 인권 향상과 사회 적응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최근 교정 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인권 침해와 공동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면서 숙식 제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시설 환경에 대해 개선 사항이 없는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1인 1실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단은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무자 간담회 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이 좁은 생활 공간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질적 저하 등 자립 저해 요소에 대한 파악이 이뤄졌다. 이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1인 1실형 생활관 도입을 추진하고 인권 향상과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 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북, 강원지부 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시설 개선을 완료했고 2020년에는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에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들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
[NBC-1TV 박승훈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
[NBC-1TV 박승훈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
[NBC-1TV 박승훈 기자] 10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해, 소위 ‘다이렉트’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보다 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주 대표발의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NBC-1TV 박승훈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
[NBC-1TV 박승훈 기자]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설훈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NBC-1TV 김종우 기자]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구호물품 3273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0일 진행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은 즉석국(미역국, 된장국) 3023박스의 물품 후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여기에 함께하는 사랑밭은 즉석밥 250박스를 추가로 지원, 구호물품 총 3273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구호물품은 구로구청, 부평구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영등포 사회복지협의회 등 20개 기관이 협력해 각 기관에 속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며 전달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과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권태일 이사는 이번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물품 전달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악재의 악재로 더욱 힘들어진 우리 이웃들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구호물품, 생필품, 면역력 강화 키트(KIT),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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