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구본환 기자]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경훈 정재은과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지원이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김영근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이광윤 조직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위 3인의 올림픽 스타들을 조직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스타들은 이미 퀴즈대회 문제에 출제된 주인공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퀴즈를 통한 이론 정립과 건강한 신체 발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NBC-1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는 지난 7일 제3회 대회를 마쳤고, 매달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분기별 대회를 열고 입상한 어린이들은 12월 중순에 열리는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칭)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여당과 야당, 각자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급한 경제계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장님께서 원만히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2020년도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의 상근 단원 선발을 위한 최종 관문인 3차 실기평가(현장)를 실시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열린 실기평가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실기평가(영상)를 거쳐 선발된 25명의 지원자가 참가했다. 국기원은 지난 5월 시범단 상근 단원 선발을 공고하고, 서류와 영상 등 비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차 실기평가는 미뤄왔다. 그러나 시범단은 상근 단원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발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코로나19의 예방 차원에서 지원자와 평가위원, 진행요원 모두 입장 시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 발열 증상 여부 확인,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기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상근 단원 평가의 필수과정인 합동훈련을 3일에서 1일로 줄이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국기원은 오는 19일 올해 시범단 상근 단원으로 활동할 최종합격자를 국기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기원은 올해 총 97명(상근 47명, 비상근 50명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관 협치 농어정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지만,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 이하 ‘6·25 70주년 위원회’)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에 육군 창작 뮤지컬 ‘귀환’의 출연진들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2,609명의 호국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부제를 통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든든한 보훈‘의 참 의미를 담았다. 유해발굴감식단을 소재로 한 육군의 창작 뮤지컬 ’귀환‘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엑소의 디오(상병 도경수), 시우민(상병 김민석), FT아일랜드의 이홍기(상병 이홍기)는 리허설 현장에서 태극기 배지를 서로 달아주며 믿음직한 목소리로 자신만의 캠페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엑소의 디오(상병 도경수)는 ”122,609명의 호국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시우민(상병 김민석)은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
[NBC-1TV 박승훈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행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6월 15일, 감사원의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원 등 쟁송에서 감사자료 제출 명령이 있거나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감사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징계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인사에도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다투고 싶더라도 감사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후속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야 이에 대해 소청심사‧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밖에 다툴 수 없다. 이와 같이 감사원은 대상 공무원에게 ‘생사여탈권’에 준할 정도의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과정 중 작성된 조서나 자료를 사후 열람‧복사해 그 내용을 검증하려고 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여도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향후 감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등의 사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 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NBC-1TV 박승훈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 제2 스튜디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언론사 등록번호:서울아 00444 | 등록 2007. 10. 15 | 발행 1988. 8. 8 | 사업자등록번호:107-20-24349
회장 : 스티브 케이스 | 발행인 편집인 보도본부장 : 이광윤 | 인사팀장 및 디자인팀장 : 정익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본환 | 업무 영역 : 방송 | 신문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Gu,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Fax : 82-2-761-3114 | korea@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