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 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되면서 현행법과 동일한 부과금 시행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에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지난 해에 이어 태권도 소재 웹툰 제작을 지원한다. 12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모션코믹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아이디어콘서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이자 자긍심, 흥미, 재미 요소를 갖춘 태권도 소재 웹툰을 제작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웹툰은 11월 중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양한 온라인 웹툰 플랫폼을 통해 연재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무예·스포츠 태권도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태권도를 소개하고 홍보하고자 한다” 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이후 수련생들이 태권도장으로의 발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웹툰 제작 지원 외에도, 태권도 소재 기능성 게임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태권도와 문화 콘텐츠 산업 간 결합을 통해 태권도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 이하 ‘6·25 70주년 사업추진위’)는 15일(월)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70주년을 맞아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아리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제막식에는 6·25 70주년 사업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 6·25전쟁 70주년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개식,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작품소개, 제막식, 축사, 기념사, 기념공연, 아리랑 합창, 폐식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번 특별전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걸음’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과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 23개국 어린이 1만 2천명의 그림과 6․25전사자 175,801명의 이름을 표현한 작품을 세계적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가 참여하여 30일(화)까지 이어지며, 이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야외광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WT 공인 파트너의 영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공인료 감면이라는 통큰 결단을 내렸다.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애초 계획된 올해 여러 이벤트가 잇따라 취소돼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태권도장과 클럽, 대회 중단으로 영업 중단 등 막대한 영업 손실로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는 공인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 공인료 감면이라는 특단의 정책 결정을 내렸다. WT 조정원 총재는 6월 12일 오전 WT 사무국에서 WT 주요 공인용품 회사 대표들과 코로나19로 인한 태권도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격려 오찬을 가졌다. WT와 공인업체와 공식 만남은 2016년 2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첫 개최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WT 조정원 총재와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인업체는 JC(대표 정상민, KPNP(대표 이인수), 투사(대표 강한빛), 무토(대표 이승환), 태권훼밀리(대표 이상일), 태권소프트(대표 구민관), 대도, 우리스포츠, 아디다스 등 9개
[By NBC-1TV K, Y Yi] World Taekwondo President recognizes challenges facing businesse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SEOUL, Korea (June 12, 2020) – Executives from the recognized companies of World Taekwondo today met with World Taekwondo President Chungwon Choue to thank him and the federation for postponing their recognition fees for 2020 and waiving their 2021 fees to ease financial pressures. The meeting, which took place at World Taekwondo’s Seoul headquarters, was arranged at the request of the recognized companies and saw the attendance of representatives from Adidas, Daedo, JC, KPNP, Moo
[NBC-1TV 충남특파원 김영근] 충남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이 지난 10일 경북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26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원 중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을 대상으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겸 대변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맡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통하는 신뢰받는 논산시의회’를 목표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리더십을 펼쳐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1인 비즈니스 등 기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면서 “신규 시장 발굴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창업 활동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마포 청년혁신타운과 서울시 창업허브 등 새롭게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 지역에 창업 인프라와 금융 지원을 더욱 집중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되었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천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단순히 ‘훈육 차원’이었다는 경찰 진술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전용기 의원이 오늘 발의한 ‘아동 지킴이 3법’은 ▲첫째,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 「형법」 제25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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