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응우옌 반 넨 호치민 당서기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장은“만장일치로 2025년까지 호치민시를 이끌어갈 당서기로 선출된 것을 축하 한다”며 “우리 대표단 방문이 당서기 부임 이후 첫 공식 외교 행사라고 들었는데, 저희로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고, 호치민시도 모범적인 방역을 해오고 있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는데, 호치민시가 떤선넛 공항(호치민시 국제공항)을 통한 한국인 예외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호치민시가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 한다”며 “호치민은 10만 명에 달하는 한인동포사회가 있는 한-베 국민 교류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치민에서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입국 절차와 격리 조치 완화, 신속한 투자 승인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응우옌 반 넨 당서기는 한국 기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유지와 식품명인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식품명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 온 농촌진흥청은 10여 년 동안 표시위반 여부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NBC-1TV 박승훈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제도 시행 직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까지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하였다.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사회 정책을 논의·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 설치, 국가 R&D 예산 배정원칙 마련,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에 동의하였고, 소관 부처로 참석한 교육부도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법률 제·개정이나 조직·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조경태 소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였다. 「대학 강제폐교 정책의 수정 및 후속처리에 관한 청원」(한병도 의원 소개)은 대학 자율성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4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집단 행사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방역 뒤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 시청,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한 충북지부 오흥배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한 6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규호 법무보호위원 등 25명은 법무부 장관 표창을, 김정건 법무보호위원 등 6명은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을 수상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직무 단절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보궐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재·보궐 실시로 인해 83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사태 이후에 국민에게 ‘성비위범죄’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국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데 있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성비위 범죄’로 의원 및
[NBC-1TV 박승훈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020.10.28.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의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NBC-1TV 박승훈 기자]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있는 일부 복지혜택에서 조차 제외되어, 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판정제도의 장애유형은 1989년 5개로 시작하여 2003년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국가유공자법의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는 포괄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재해부상군경 6급 김00 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대상 확대, ▲분할출원 우선권 자동인정제도 도입 및 일부 분할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등 회복요건 완화, ▲실시(사용) 중인 공유특허권자 보호 등이다. 특히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은 개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거절결정 이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4일,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 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가 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지방도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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