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약 104만 명의 특수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원들은 정회 후의 시간에도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갔으며,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후보자 추가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 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을 예산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한 나라인데, 아직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지역 간의 갈등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는데, 남쪽의 이념 갈등은 심각하다.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통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첨예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화합의 장치로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소통체계를 중층화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기본법처럼 사회적 대화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윤태범 국정과제지원단장, 김주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충남특파원 김영근] 논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김진호 의장이 지난 12일 충청남도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혁신도시지정 충남비전선포식에서 양승조 도지사로부터 유공자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호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부회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지정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원은 ”충남혁신도시지정은 충남도민이 염원했던 혁신도시가 충남으로 지정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며,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환황권 중심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모았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개정법률안 총 20개를 공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대표 송기헌 의원이 주요활동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나서 지난 7월부터 연구해 온 법률안과 그 결과물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회법」 , 혁신도시의 기업과 일자리 확대 방안 중 일부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그리고 도심의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책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병역법」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혁신·기업도시의 미비점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NBC-1TV 박승훈 기자] 12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4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총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주경 의원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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