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포럼을 다시 발족했다”고 강조했다.또 “국익을 위해 초당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남아시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한-아세안) 등 의회외교포럼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중요 외교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회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꾸려진 의원외교단체다. 여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EU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전국 10개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그 동안 눌려있던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도 문화관광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시설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어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다.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이삼주, 이하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중계 등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습의 미래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에 이어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첫 번째 순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전망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동향을 살핀 뒤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체제의 전망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진행으로 세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 세션은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과제’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문병
이종갑 국기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모친 김순환 여사가 17일 오전 6시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빈소는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지층 1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발인은 19일 낮 12시, 장지는 성남 이천호국원. 상주로는 이종성, 종수, 종갑, 종하 자부: 반성희,안경실 딸: 이명렬,이명순 사위: 장창배,도정남 손: 이준태,준혁,장원석,경석,도정수 손녀: 이혜진,도영미,영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16일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극대화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정부가 제시한‘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양도세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으로 전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향후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거래소는 거래 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NBC-1TV 박승훈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된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공통의 선거 사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집행하는 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행위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NBC-1TV 박승훈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80톤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약 123만톤 쌓였으며, 20년까지 13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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