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20일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특별법은 10년 뒤인 2014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제학교 설립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운용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 혁신·기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ion)이 유일하다. 하지만 왕롄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영식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NBC-1TV 김종우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는 한국 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 오세아니아 지역 선거관리기관, 선거·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거를 관리하며 얻은 교훈과 팬데믹 상황 지속 시 선거 관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A-WEB의 오세아니아 지역 회원기관인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바누아투 등의 선거관리기관을 위해 기획됐다. 웨비나에는 △폴 로랜드(Paul Rowland)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태평양 제도 지역 국장 △나이 커피(Nye Coffey) 호주 선거위원회 남호주 지역 선거관리담당관 △아나세이니 세니몰리(Anaseini Senimoli) 피지 선거청 운영국장 △산제쉬워 램(Sanjeshwar Ram) 피지 선거청 기업서비스 국장 △매튜 레미시오(Mathew Lemisio) 사모아 선거청장 △김수연 대한민국 선거연수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발표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선거를 관리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때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 기준에 여성임원 비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3개의 법안을 연계하여 발의했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주에 남녀고용평등을 실연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가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진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확대 현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년도 대졸자 여성 취업자 수는 522만명으로 전체 대졸자 취업자 수의 40.6%를 차지한다. 일자리 양성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 일자리의 양적
[NBC-1TV 박승훈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오스트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오는 24일 출국시키겠다고 국회의장실에 알려왔다.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장님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가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국 정부에 바로 전달했다”면서 “외교부와 보건부, 내무부가 협의한 끝에 24일 출국 허가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예방한 앙거홀처 대사에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앙거홀처 대사로부터 출국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접한 박 의장은 “노력해 준 대사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앙거홀처 대사는“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준 덕분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저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스트리아 정부의 결정을 전하고,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귀국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박 의장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 ‘친환경 국회’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일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충 계획은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경내에는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2018년 8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 3대 등 총 11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존보다 2배인 22대로 증설된다. 증설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경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국회 직원 외에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증설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20대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를 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20일에 발간한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유·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기관 사업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치료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치유와 치료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 있다.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11.23)를 맞아 박삼득 보훈처장이 오는 23일 11시, 연평도 현지 평화공원에서 엄수되는 추모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진행되며, 박삼득 보훈처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옹진군 부군수, 해병대 연평부대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전사자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 낭독의 순서로 거행된다. 현지 추모식 참석을 통해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희생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故)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추모식 후 박삼득 보훈처장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최고령 6·25참전유공자인 정진섭 옹(97세) 자택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드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합동묘역에서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평도 포격도발 전투영웅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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