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백만원, 2020년 2
[NBC-1TV 김종우 기자]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동주 공동위원장과 함께 16일(목) 오후 5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속 소상공인단체 회장 등 7명이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영균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도 부지기수”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한도 상향과 부가세 인하 등 방법을 더 고민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카드수수료 인하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을 처리하였다. 현행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적률 완화 조항에 대하여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적률의 중첩 적용 여부나 합산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첩 적용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적용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려는내용으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
[NBC-1TV 박승훈 기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6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총 10회 동안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 농해수위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작년과 같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는 농해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정점식위원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서삼석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아울러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려는 취지의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3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되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 시범단은 시청자 투표로 결정하는‘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AGT)’에서 안타깝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태권도의 우수성과 화려함을 전 미국인에게 각인시켰다. 우승은 마술을 통해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보인 더스틴 태블라(Dustin Tavella)에게 돌아갔다. 현지시간 9월 14일 저녁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AGT 결승전에서 WT시범단은 10팀 중 5번째로 출연해 경연내내 시범단의 장기인 공중 높이차기와 송판 격파로 객석을 휘몰아쳤다. 심사위원들 또한 박진감있게 끊임없이 이어진 격파 쇼에 탄성을 질렀다. WT시범단은 현지시간 15일 생방송 결과 발표 직전까지 열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지역 시청자들의 투표에서 비록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미국 전역에 태권도의 우수성과 화려함을 각인시키고 우승 이상의 결과를 창출해냈다. 나일한 단장 및 서미숙 연출 감독을 포함한 한국에서 출발한 17명의 단원과 미국 현지 합류 9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WT시범단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 8강, 준결승, 결승을 위해 근 한달반 가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미국 현지에서 훈련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16일 국무위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가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사항을 안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윤 위원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심사로 인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 7월 23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국회는 8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법안을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록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지난 7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을 명확히 하는 교섭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년말 일몰(日沒)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연혁 및 입법적 쟁점을 살펴 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시법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는 안이다.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기형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금융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해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
[NBC-1TV 박승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하짐 파즈미 주한이집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 “양국관계를 심화시켜 경제와 방산협력의 단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16년 한-이집트 간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이집트는 최근 경제협력은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현재 현대로템과 이집트 교통부는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 생산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패키지를 수출하는 것을 이집트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 의장은 또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라며 “앞으로 룩소르-하이댐 철도현대화 사업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파즈미 대사는 “2016년 알시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 이에 한국을 이집트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면서 “양국이 경제 분야와 방산 분야의 큰 협력을 앞두고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
[NBC-1TV 구본환 기자]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2,327건으로 전체 18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평균 29만7,804원으로 전년도 차림비용 29만3,365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약 8만7,000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10일 정도 빠른 추석 명절을 약 일주일 앞둔 9월 14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4.1%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정부의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0.3% 하락했다.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시작된 8월 30일과 비교하면 8개 관리 품목이 평균 1.6% 하락하여 점차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22)을 개최하여 주요 농축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해 20% 할인을 지원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건, 대통령경호처 소관 4건, 국회 소관 18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활동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활동비 등 업무지원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훈련장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국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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