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 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했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다크넷: 특정 소프트웨어, 설정, 또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법관 및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 및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 등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법원의 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성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와 관련하여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현안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농협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금융기능에 치우친 도시농협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에 비해 준조합원 수, 예탁금 규모, 조합평균 배당금 등이 높은 것은 비과세 예탁금,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도시농협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농협의 농촌농협에 대한 투자, 도농상생기금 납부 확대 등 도시농협의 높은 수익을 농촌농협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NH투자증권 대표의 부실 답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점, 2021년 10월 현재 투자금 회수 실적이 290억원으로극히 저조한 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의혹
[NBC-1TV 구본환 기자] 15일 오후, 경기도태권도협회 사옥 태극실에서 (재)경기도태권도협회(이사장 김경덕, 이하 경태재단))와 ㈜메타스콜레(대표 정해영)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펜데믹으로 지친 지구촌 태권도장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보급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경태재단 김경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뭐니뭐니해도 코로나 펜더믹으로 어려운 지구촌 무도 태권도장의 경영란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메타스콜레의 이지성 한국바람직한교육 연구소 소장과 미국에서 방한한 윤준철 최고위원은 과거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안다”며 환영했다. 김 이사장은 “그런면에서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태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전세계 무도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는데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경태재단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메타스콜레 정해영 대표는 “세계적 태권도재단인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오늘 업무 협약식은 큰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는 저희가 그동안 전세계 태권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4일에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물 품질경쟁력 향상 등 관련 현안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먼저 한국마사회의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들의 비위나 부패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질타하며 임직원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제한이나 자국 내 비축 확대 정책을 펴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먹거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비축시설확보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동남아에서 한국산 과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중국산 과일에 대한 단속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환매율 제고를 위하여 시중금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태권도 9단 수여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예복’을 개발, 도입한다. 새롭게 개발한 예복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리는 ‘2021년도 제2차 9단 수여식’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인 목은정 씨가 개발한 예복은 총 3종[국기원장용, 국기원 부원장(연수원장)용, 9단 승단자용]으로 우리나라의 사상적 원형인 음양오행의 뜻과 조화가 담긴 색(오방정색, 오방간색)을 활용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태권도 동작 문양에 태극을 바탕으로 개발된 픽토그램, 그리고 국기원 CI를 응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기원은 2009년부터 예복을 비롯한 태권도복, 심사 예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이번 예복을 시작으로 점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기원은 8, 9단 심사의 시행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심사 당일 시행했던 사전 교육을 강화해 8, 9단 심사 응시자는 이틀에 걸쳐 품새(실기) 6시간, 호신술(실기) 2시간, 무도철학(이론) 2시간 등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개선한 시행방법은 오는 10월 19일(화)과 20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3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죄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내용이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특히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 민간투자 사업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 다른 대교와의 형평성과 경기도민의 부담, ▲ 이자율 등 수익 구조의 적정성,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책임 및 수익성 증대 의무, ▲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 ▲ ESG 투자 기조와의 부합 여부 또한 저출생고령화 추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 보편성(소득재분배), 건전성(지속가능성), 보장성(소득대체율)을 만족시키기
[NBC-1TV 충남 김영근 특파원] 충남 논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진호(더불어민주당 3선) 의장이 오는 23일 15시 논산시문화원에서 자신의 저서“김진호 三心(초심, 진심, 열심)”출판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3선의 의정활동과 제8대 전반기 의장, 충남 시군의장 협의회장, 전국시군구 의장 협의회 부회장 겸 대변인,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느낀 정치적 소회와 논산 사랑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논산시 정치 일번지인 취암동, 부창동, 부적면 지역구로 출마 최다득표로 논산시의회에 입성, 내리 3번 당선해 3선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또한, 1996년부터 논산시 향토동우회를 결성 '청소년 선도 활동과 자전거 타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 의원은 논산시태권도협회 부회장, 논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제19대 회장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 충청남도태권도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장준 선수를 충청남도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에 대해서는 ▲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재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 급증을 감안한 보다 신속한 통관시스템 구축 필요성,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성, ▲ 신종마약의 국내반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관세청 퇴직직원의 면세점협회 등으로의 재취업 인사 문제, ▲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및 전체 징계 대비 높은 경징계 비율 문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적발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 필요성 ▲ 담합 입찰비리기업에대한 입찰자격 제한 강화 필요성, ▲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의 확대·보완 필요성, ▲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 ▲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의
[NBC-1TV 구본환 기자] 12일 막을 내린 '제100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서울특별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9일 첫날 품새종목에 이어 시작된 겨루기 종목에서 서울은 금메달 4, 은메달 2, 동메달 2개로 2위 울산(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서울특별시는 10일부터 진행된 경기에서 남자 –54kg 박태준(한성고2)과 여자 –46kg 김주미(서울체고1), -62kg 곽민주(서울체고2), -73kg 이수연(서울체고2)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58kg 이찬영(서울체고3), +73kg 정가현(관악고2)이 은메달을 남자 –74kg 이준서(한성고2)과 여자 –57kg 배다희(서울체고1)가 동메달을 챙겼다. 강석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은 NBC-1TV와 가진 인터뷰에서“취임 후 첫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자력으로 이룬 종합우승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선수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태권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됨에 따라 이번 대회는 선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