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을 위해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 열린 양국 국회의장 화상회담에서 박 의장의 공식 방중을 초청했고, 이후 두 나라 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같은해 11월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잔수 전인대상무위원장의 박 의장 초청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방중 기간 중 박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회담을 갖고 올 수교 30주년을 맞는 두 나라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베이징을 방문하는 박 의장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맞이하는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또한, 박 의장은 금번 방중 기간 중, 올림픽 개막식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오찬 등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중기간 중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동포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NBC-1TV 정세희 기자]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수도권 전지역서 속출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1만 8천 6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2만 2천 729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79.5%에 달했다. 전월(75.9%) 대비로는 3.6%포인트 확대된 수치이다.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었던 수도권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이 70%에 가까웠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건수는 3천 747건으로, 전체 거래(5천 541건) 대비 67.6%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은 54.3%로 나타났다. 12월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거래가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는 4월 47.0%를 기록한 이후 5월 46.3%, 6월 40.2%, 7월 38.7%, 8월 35.
[NBC-1TV 육혜정 기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 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 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광역지자체는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 순이었고,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이와 함께 나이대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용호 의원은 “화재·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스리랑카를 이틀간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양국간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의장은 이날 행정수도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 코테(약칭 코테)에 있는 스리랑카 국회를 찾아 스리랑카의 행정수도·상업수도 분리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스리랑카 국회는 본회의 도중 회의를 멈추고 박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박 의장은 아베와르다나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도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지을 계획”이라면서 “(스리랑카가) 왜 국회와 주요 부처를 코테로 옮겼나”라고 물었다. 아베와르다나 의장은 “두 개의 수도를 가진 이유는 첫째 교통난 해소, 둘째는 공간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베와르다나 의장은 “콜롬보에는 더 이상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콜롬보의 건물들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보존이 필요한 건물들이어서 허물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다수의 부처가 코테로 분리되고 난 뒤 어려움은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아베와르다나 의장은“국회와 여러 부처를 옮겨 보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틀간의 일정으로 스리랑카 자원·경제 외교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현지시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와 릴레이 회담을 했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친형이자, 전직 대통령(2005∼2015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10년 만에 이뤄진 스리랑카 방문에서 하루에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난 것이다. 박 의장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 협력 가능성이 무척 높다”면서 “우리 기업도 스리랑카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과 스리랑카는 지난 1977년 수교 당시만 해도 교역액이 1,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억 9,100만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스리랑카는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동쪽으로는 벵골만-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인도양의 길목에 위치한 데다 영어가 가능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겐 인도나 EU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금융관계법 중 개별금융업법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금융관계법 Ⅱ: 개별금융업법 분야』를 발간하였다.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금융관계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하여 그 중요성이 크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정책운용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른 분야보다도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금융 분야의행정입법 개선과 함께 법치행정 실현 및 의회주의 확립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개별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검토하여 총 26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하였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다섯 가지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5건,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4건, 포괄적 재위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