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의힘 간사 선임, 소위원회 위원 개선, 법안 및 청원 상정,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간사로 서범수 위원을 새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김선민 위원의 사임과 정춘생 위원의 보임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2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43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7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4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이하 현지시각)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7일 시 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데 이어 8일 오후 하오 펑 랴오닝성 당 서기를 만나 한중 지방교류 확대에도 힘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류는 한중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은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한국과 역사·문화·정서면에서 유대가 깊은 지역"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동북3성 방문은 한중관계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코로나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고 하오 펑 서기도 방한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회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지사성장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 지자체와의 협력이 계속 확대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2022년 한국의 대 랴오닝성 투자금액은 50억불을 넘어 중국 전체 31개 성·시 중 1위"라며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 국회축구회(회장 장만수)는 4일 오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수석총무와 감독을 선임했다. 전완희 이광윤 자문위원 등 소속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임기를 마친 박영재 수석총무직에 심중표 수석총무가 임명되었다. 역시 임기를 마친 김은표 감독 후임으로 노완섭 감독이 임명됐다. 코치에는 강지훈 최해수 김대은 회원이, 수석총무를 역임했던 박영재 회원과 김윤기 회원은 총무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는 ☞장만수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씀 ☞임원 개선의 건 ☞2024년도 결산 보고 ☞이지원 운영위원의 2025년도 사업계회(안) 보고 및 의결 ☞백장운 감사의 감사보고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장만수 회장이 임기를 마친 김은표 감독과 심중표 신임 수석총무에게 감사패와 임명패를 수여했다. 2025년 새집행부 임원으로는 ☞회장 장만수 ☞수석부회장 김민호 ☞부회장 김남욱, 유재민, 변중섭, 백운기 김은표 ☞수석운영위원 차인창 ☞운영위원 함정주, 이지원, 이규민, 문종배, 한지환 ☞수석총무 심중표 ☞총무 박영재 김윤기 ☞감사 백장운 ☞자문위원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3일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김준성 국회사무처 박양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 (2025. 01. 24.) ▶ 부이사관 전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성훈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익두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배아형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안병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창석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오동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보림 인사과장 이상곤 감사관 감사담당관 이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민주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노덕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현승철 (2025. 01. 24.) ▣ 서기관 ▶ 서기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 김대환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
[NBC-1TV 정세희]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다른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02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함께 2025년도 중점 추진 업무방향으로 국가적 미래의제 선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원, 국회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를 보고했다. 국가적 현안과제인 기후위기·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2025년 국회 중점 추진과제인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연구를 주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및 조세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방안,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분석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대내외 재정·경제 현안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NABO 경제동향'을 경제·산업·대외경제·인구고용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현안 대응 보고서인 'NABO 포커스'를 2024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발간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를 받은 우원식 의장은 "202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된 국가유공자 김금재 옹 빈소 참배를 마친 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건(「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여객기 참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1월분 수당에서 각 3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여 총 9,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