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1차 서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일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됐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는 G20 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견국들(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됐다. 믹타라는 협의체 이름은 각 나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붙여 만들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50여 년간 관계를 발전시켜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며, "지난주 경주에서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문화·창조산업, 투자·방산·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MIKTA 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에는 2,300여 개 우리 기업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기차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우리 기업인들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 의장은 "문화산업·창조경제는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분야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형식 주교황청 신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교황청과 대한민국을 잇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 대사는 시민사회·학계·정책 현장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교황청과의 소통·협력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과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한반도 평화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축제"라며, "교황님의 서울 방문, 나아가 방북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대사께서도 세계청년대회와 교황님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방문단의 교황님 알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면서,"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황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튼튼한 신뢰의 다리가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대사는
[NBC-1TV 김서경 기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10시 50분경 국회 근처의 한 식당에서 식사 후 밝은 표정으로 걷고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4일 오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공수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실적대비 과다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 ▲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저조한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처장의 사퇴 의사 존재 여부, ▲ 공수처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거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 또한 ▲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고, 기타 ▲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 관련 질의,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해외 체류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 기소중지의 적절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