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0일 13시 37분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2월 13일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준보훈병원 도입(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NBC-1TV 김종우 기자] 최종림 JSA판문점전우회 전 회장이 17일 오후, NBC-1TV 보도본부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 회장은 부산 태생으로 프랑스 파리 4 대학 현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미당 서정주 추천, '문학정신'으로 한국 문단에 등단한 시인 겸 소설가이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인 최초로 FISA 자동차 경주 자격증 A 취득, 파리-다카르 사하라 사막 자동차 경주를 완주한 카레이스로 논픽션 소설 '사하라 일기', 시집 '에삐나', 소설 및 시나리오 '코리안 메모리즈'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9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입법에 해당하고,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7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
[NBC-1TV 육혜정 기자]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9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총 8명의 발표자들이 관련 의견을 발표한다. 발표자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하혜수(경북대학교 행덩학부 교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영현(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쟁점 요지서'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필요성 검토'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과제'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진술 요지서-광주-전남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시도 통합,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합니다!'
[NBC-1TV 김서경 기자] JSA판문점전우회는 6일 오후, 국방컨벤션센터(용산)에서 최종림 고문과 역대 회장, 김상열 전 대통령 경호관 등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신형주 회장을 추대했다. 제9대 정현호 회장 이임식과 함께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신형주 회장은 ☞4월 트럭피습사건 추모식 ☞5월 한-미 동맹재단 접견을 설명했다. 또, ☞6월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7월 민정4용사 추모식 및 JSA한국군 경비대대 기념식 ☞8월 8.18도끼만행사건 추모식, 9월 JSA체육대회 ☞11월 장명기 전우 추모식에 대한 사업과 향후 소신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79년 공기업, 서동훈, 원종만, 박경호, 김원중, 전우를 중심으로 창립된 JSA판문점전우회는 1997년부터 전우회를 전국단위로 활성화하여 중앙회로 거듭나며 제1대 최종림 회장을 추대하고 '최전방 근무자'라는 긍지를 공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