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계에서 실행해 온 친환경 실천방안을 논의해 실천적 과제들을 우선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최동현교수가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구축 필요성’을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허성호 교수가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서원태 실장이 ‘유통물류업계의 친환경 운영사례’를 발표를 맡았다.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소속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은 19일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업무 관련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출국대기실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오전에 이루어진 서울보호관찰소 현장점검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및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주요 집행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범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어진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센터가 실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범 고위험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감시대상자에게 감시사실이 적극적으로 통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의 우려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지역 간, 기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5,800여 개의 국내외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가입된 한국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서 국회도서관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XR(확장현실)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등의 운영 경과보고가 있었다. 또한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기총회 주제 선정과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2022년은 학술정보협의회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후 도서관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되새기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힘들고 길었던 팬더믹 이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단계에 있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더욱 빠르게 새로운 기술 중심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학술정보협의회도 전자도서관의 서비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을 준비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
[NBC-1TV 육혜정 기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NBC-1TV 박승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
[NBC-1TV 정세희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농정신문사의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국회 최고의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 높은 준비된 정책 질의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 및 밭기반 정비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며 많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해상안전과 어업활동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및 현실적인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