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라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한 이래 약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오는 10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54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8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입법 분야 국회 최고의 전문가라 평가 받는다. 우 의장은 능력과 인품을 반영한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탄탄한 입법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정기국회에 대응한다는 인사 방향을 제시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체육시설 중 이용 가능시설 3.3%('23년 말 35,941개 중 1,200개) ○ 둘째,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23년 2,800명)의 1%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문체부 주말체육학교,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운동) '23년 전체 62.4%, 10대 47.9% ○ 셋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27년까지 150개 소 건립 목표. '23년 기준 8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한편,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레 투 하 베트남 국회 대외위원회 부위원장(이하 "하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 부위원장은 한-베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양국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교류, 기업간 교류, 유학생·관광 교류 등 다차원적인 교류 확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하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한-베 협력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들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김석기 위원장님과 한-베 의원친선협회 의원님들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드린다고 답하였다. 김석기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며 이날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만남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 수가 연간 360만 명에 달하고, 약 9천 여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전문>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