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일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SPC그룹(회장 허영인), DL그룹(회장 이해욱)과 같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사업장의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에 관하여 기업 측의 구체적 증언을 듣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증인으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출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환노위 위원들은 증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다.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 감독 및 안전 교육 강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실효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시간 근무 방식 개선 및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이명수·박찬대 의원)과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주최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상은 '국회내 공식발언을 분석해 품격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을 선별해 드리는 상'으로, 이날 대상을 받은 백혜련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박광온, 백혜련, 송기헌, 오영환, 이원택, 임오경 / 국민의힘: 김미애, 김승수, 서범수, 윤재옥, 전주혜, 정희용 / 정의당: 이은주)이 상을 받았다. 김 의장은 "정치인의 품격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가 국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임에도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어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인들은 서로 적이 아니라 경쟁자인 만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무찔러야 하는 적을 대하듯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6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상원 회의장에서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코레아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교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경제,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칠레와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매진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전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 엑스포를 통해 그 발전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며, 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칠레 역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람회 유치 시 칠레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칠레 상원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콜로마 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개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칠레는 1949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원 면담장에서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멕시코의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한-멕시코 FTA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 및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멕시코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표명에 감사함을 표하며, "멕시코의 지지는 한국의 유치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선 투표 시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게라 하원의장은 "한국은 엑스포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국가"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지지했다. 또 김 의장은 "한-멕시코 FTA가 체결되면 멕시코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돼 한국시장 및 이를 교두보로 동아시아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한-멕시코 FTA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강조했다. 이에 게라 하원의장은 멕시코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언급하며, "한-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의 경우 교정교화업무 특수직무 정액수당 등 189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 15억 3,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등 14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의사 충원을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청년채용 채용인원의 금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관련 예산 9,900만원을 감액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당장 소요가 없는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등 총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고도화 예산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