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성장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혁' 및 '공정한 제도선택으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및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등 3개 세션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먼저 1세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NBC-1TV 김종우 기자]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가 정대철 헌정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ㅁ[NBC-1TV 김종우 기자] 제76주년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중앙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한외교사절들이 행사장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교섭단체 간사로 유상범 위원을 선임하고, 추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된 증인 6명에게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을 맞아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개헌의 장을 여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종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주제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발제자인 김선택 명예교수(고려대학교)는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개헌의 조건과 전략」 발제자인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는 "개헌 의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국
[NBC-1TV 이석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면담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