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0일 오전 11시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부 소관의 경우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1건에 대하여 시정을,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등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등 3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의 경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1건에 대하여 시정을,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등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1건에 대하여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경우'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배)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요구유형 중복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를 각각 선출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NBC-1TV 정세희 기자]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신한국인 시상식'에서 AI사회공헌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사정책뉴스가 주최하고 (사)서울시민회, 글로벌신한국인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중규 부원장은 더프리덤타임즈 주필,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 추진한다 . 현행 「 사면법 」 은 대통령이 사면 · 감형 ·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11 일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 그럼에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 단행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는 ▲「 형법 」 상 학생 선발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고등교육법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돼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해 15건의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는 내용이다. 15건의 법률안이 처리된 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더운 여름,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의지와 결의로 국회로 모여주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기는 꿈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사업, 예산이 중복되는 일을 방지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청소년 지도자들에 청소년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최진용 회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강유임 회장, 김남근·김한규·서영교·강경숙·김현정·백선희·정춘생 의원 등이
[NBC-1TV 이석아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인사▣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강세욱/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문화소통기획 문화소통담당관 이경우/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국회사무처 최병근/국회사무처 최선웅(2025. 07. 28.) ▶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박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영재/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서호진/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연/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2025. 07. 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2025. 08. 11.) ▣ 서기관▶ 서기관 승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의사국 의정기록2과 강지유/국회사무처 정영희(2025. 07. 28.)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선/국회사무처 문유선/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박병규/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선화/기획조정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