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AI 인재 관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 정부, 학계·산업계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AI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며 "국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는 AI 인재 육성 정책이 중요한데, 최상위권 인재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인재 유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제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3월6일 오전 10시 제433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등 3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안전 대책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미수습 유해를 국가의 책임하에 조사, 발굴 및 봉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중동상황 관련 전세기 등 대피수단 필요, ▲ 중동지역을 포함한 주요 공관장 공석 지적, ▲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관련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여부, ▲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3월 5일(목) 오전 11시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 대표단 위원장(이하 "뫼를란 위원장"라 함)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여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전쟁 당시에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하는 등 고마운 우방국으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가능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국방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년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올해 천무 미사일 공급계약이 체결된바 이를 토대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뫼를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국방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며, IP4 중 하나인 한국과 NATO를 통해 다양한 국방ㆍ방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일본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모리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4일부터 12일까지 6박 9일간 에콰도르와 코스타리카를 공식 방문한다. 에콰도르 국회의장단, 코스타리카 국회의장단 등 각국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이 부의장은 의장단 최초로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하여 카르멘 욜란다 티우풀 우르키소 국회부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고위급 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작년 9월 양국이 공식 서명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에 대한 에콰도르 의회 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간 통상 증대와 중남미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콰도르 태양광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기후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코스타리카에서는 마리 무니베 앙헤르뮬레르 부통령, 바네사 카스트로 모라 국회부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 심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의회외교를 전개한다. 특히, 2021년 체결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