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크로이상(독일) 교수와 해거드(미국) 교수, 박원호(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헌정위기 극복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방림)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내 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헌법에 대표성의 남녀 동수를 명문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젠더 관점에서 헌법 속 정치적 기본권을 재조명하고 국민주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참여의 권리’로만 규정하고 대표가 될 권리인 ‘대표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참정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대표성에서의 남녀 동수(Parity)를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축사와 김방림 헌정회 여성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7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고, 총 18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은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고, 총 56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부당이득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1차 서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일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됐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는 G20 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견국들(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됐다. 믹타라는 협의체 이름은 각 나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붙여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