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
[NBC-1TV 김종우 기자] 포스코 창업자이자 국무총리를 지낸 청암 고(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 14주기 추모식이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고인의 묘역에서 엄수되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묵념 △고인의 연혁 소개 △추모사 △분향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를 기억하는 추모객들은 오후 4시까지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2일 10시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등 9건을 심사한 후, 변호사법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에는 공개 등이 허용되며, 이 법 시행 전의 의사교환 내용, 서류 및 자료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화)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되었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분석) 첫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첫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거주시설 운영 주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