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8일까지 7박 9일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중앙아시아 3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월 31일 ∼ 4월 3일 타지키스탄, 3일 ∼ 5일 키르기스스탄, 이어서 5일 ∼ 7일 우즈베키스탄을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독립 30주년을 맞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기반 강화 △내년 한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로 양자관계 격상 방안 모색 △보건의료, 에너지, ICT, 공공행정, 농업, 섬유산업 등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촉진 및 발전소, 정유공장 등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제3기(2021-25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발전모델 전수 및 중앙아 내 한국의 위상 제고 △중앙아시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은 4월 1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당곡고등학교(교장 김세엽,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를 방문해 고교학점제가 운영 중인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교육당국 및 학생·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 7인(박찬대 간사, 권인숙 의원, 김철민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탄희 의원, 강민정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본인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각자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8년부터 연구학교·선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당곡고교도 이 중 하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위 위원들 간에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커다란 제도변화”라는 점에서 “운영사례 및 성과와 만족도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의 갈등이 너무 크다.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국민들이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소수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깊은 검토를 해서 뜻이 같다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앞으로 고용의 위기나 소득의 불안 등을 이유로 국가가 할 측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고, 진보정치가 내세우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과 국회 전체의 아젠다가 되길 저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이동형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박 의장은 접종 후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백신을 안심하고 맞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이번 백신 접종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예정된 5월 러시아 순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0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박 의장 부인 한명희 여사 및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성별 영향,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화상회의가 오늘(3. 23.) 오후 9시(한국시간)에 개최되었다.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결과인 「북경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각국 의회의 의견 교류 및 토론을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말 ~ 3월 중순경 UN본부(뉴욕)에서 개최되어 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 유엔창설 50주년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20주년인 1995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대회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강령과 북경선언을 채택함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UAE)·영국·이탈리아·방글라데시·멕시코·아제르바이잔 등 각국 의회 대표가 참석하였다. 의회대표들은‘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2021년 여성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3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농업.임업 분야의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이 지연되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나다. 또 호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 계속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 저희 호주는 한국의 최대 주요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면서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분야와 주요광물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과 호주 간의 왕래가 없다.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필수 왕래는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방문할 의사가 있다”며 “호주는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동맹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주는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파트너다”며“한반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ㆍ남인순의원안ㆍ김영식의원안ㆍ임호선의원안ㆍ노웅래의원안ㆍ황운하의원안ㆍ서범수의원안ㆍ박주민의원안ㆍ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 5,700만원 증액한 1조 8,586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 6,000만원 증액한 2조 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 ▲감염병 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7일 1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재난지원금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1조 1,24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원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원 등 1조 4,183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원을 증액하고, ▲ 일반항로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