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단위 : 톤 연 도 총 발생량 명절 발생량 일평균 발생량 평일 대비 증감률 설 추석 평일 평균 명절 평균 2017년 6,867 230 232 18.8 42.0 223% 2018년 7,509 243 282 20.6 52.5 254% 2019년 7,583 214 233 20.8 44.7 214% 2020년 7,223 215 212 19.7 42.7 210% 2021년 7,269 273 283 19.9 50.5 253% ※ 출처 : 한국도로공사 (01.26.)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 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라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42톤/18.8톤, 2018년 52.5톤/20.6톤, 2019년 44.7톤/20.8톤, 2020년 42.7톤/19.7톤, 2021년 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
[NBC-1TV 육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건립된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에 사고본을 이관하되 국가가 계속해서 보존 및 운영의 책임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불교계와 문화재 당국간 보관, 보존 등의 이견을 어느정도 조율한 안으로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26일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과‘국립 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통한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채익 위원장은“일제에 강탈되어 조국의 품을 떠났던 우리의 소중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세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환지본처의 한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오대산사고본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여전히 타지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불교계와 강원도민들께서는 이미 몇 해 전 조선왕조실록박물관까지 건립해두고 실록과 의궤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기다림과 염원에 부응하고자 국회 문체위는 불교계,
[NBC-1TV 이석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오늘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
[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한 뒤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이재형 전 국회의장이 창립한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한국정치』 9권을 디지털화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 공개했다 이재형 전 국회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제2대, 제4대, 제5대, 제7대, 제11대, 제12대 국회까지 7선 의원으로 제12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현대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제7대 총선에서 통합 야당인 신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이재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1967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싱크탱크인 한국정치문제연구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회지로 총 9권이 발행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제에 관해 교수, 전문가, 정치인의 기고문과 학술토론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고 있어, 1960년대 후반 한국정치사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경 이재형 국회의장의 30주기를 맞아 운경재단에서 국회도서관에 『한국정치』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협정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경재단에서는 26일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국기원은 25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약 1,25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이 선거인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 등 기존 선거인단은 정관에서 삭제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선인 결정 방법에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거인단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단순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을 위해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 열린 양국 국회의장 화상회담에서 박 의장의 공식 방중을 초청했고, 이후 두 나라 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같은해 11월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잔수 전인대상무위원장의 박 의장 초청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방중 기간 중 박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회담을 갖고 올 수교 30주년을 맞는 두 나라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베이징을 방문하는 박 의장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맞이하는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또한, 박 의장은 금번 방중 기간 중, 올림픽 개막식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오찬 등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중기간 중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동포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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