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18일 오전 열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9표를 얻은 김상익 후보가 7표를 얻은 조영복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 19명 가운데 18명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2표가 무효표로 나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태권도 관(館) 통합 기념비와 고(故) 김운용 국기원 초대 원장의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기원에서 열린 제막식은 태권도 발전의 초석이 된 태권도 관 통합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김운용 초대 원장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태권도 관 통합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국기원 개원 이후 1976년 전국 3천여 태권도장이 소속된 9개관을 통합한다는 취지에서 관 명칭을 일련번호(1관: 송무관, 2관: 한무관, 3관: 창무관, 4관: 무덕관, 5관: 오도관, 6관: 강덕원, 7관: 정도관, 8관: 지도관, 9관: 청도관)로 바꾸고 태권도 총본관을 구성했다. 1978년 8월 5일 태권도 총본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 통합(폐쇄)을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월, 9개관 연합체인 태권도 총본관의 자율적인 폐쇄로 국기원은 비로소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구심점이자 세계태권도본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제막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열렸는데, 1부 행사는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태권도 관 통합의 역사 등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
[NBC-1TV 이석아 기자] 가수 김장훈이 '누콘공연' 발언으로 감동을 자아냈다. 김장훈은 15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배은주) 출범식에서 일어설 수 도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누워서도 공연을 볼 수 있는 '누콘'을 하겠다''고 발언해 참석자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장훈은 이날 행사에서 배은주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였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운영된‘국회 청사 출입제도 개선 TF’는 국회 방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초청방문인을 위한 전용 주차
[NBC-1TV 이석아 기자] 지난 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던 사단법인 제10대 태권도9단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중영 회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중영 회장은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재임시 수화책을 발간해 문화관광부로 부터 출판대상을 받았을 만큼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큰 인물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이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2022.05.29. 본회의 의결)으로 공무원·교원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무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근무시간면제의 단위’,‘근무시간면제의 시간 한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서는‘근무시간면제 단위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등 법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무시간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14일“국가유공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현정 ㈜에스엠디솔루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에스엠디솔루션은 자사의 구강건강증진 제품을 전국 보훈요양원 8곳에 120대(84백만원 규모)를 후원하고 생존 애국지사와 중상이(重傷痍) 국가유공자 등에게 추가 후원 및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스엠디솔루션은 우선 수원과 남양주, 전주 보훈요양원에 이달 중 20대를 지원한 뒤, 나머지 보훈요양원에도 순차적으로 후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 구강건강증진 제품을 후원해주신 ㈜에스엠디솔루션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후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에스엠디솔루션 대표이사는“저 또한 보훈가족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답하는 의미 있는
[NBC-1TV 김종우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도로교통법」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고 더불어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음주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
[NBC-1TV 박승훈 기자]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2020년 12월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본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NBC-1TV 구본환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