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열었다. 박 의장과 소보트카 하원의장은 회담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와 정보통신기술(ICT)·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소보트카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외교 강소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기초과학·기술력이 한국의 상용화·산업화 능력과 접목될 수 있다”며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히든챔피언(세계시장 점유율 1~3위 강소기업) 116개를 보유해 이 분야 세계 5위이고, 화학·물리 등 기초과학 분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8월 23일‘게더타운’(Gather.town) 플렛폼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6일 회의 참석 범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한 메타버스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과장 2인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과장급이 포함되는 회의 개최가 어려웠는데 약 4개월 만에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이렇게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대면회의에서와 같이 동영상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등 비대면 활동도 대면활동 못지않은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어메타버스 회의에 대한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저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한 호텔에서 동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2700여 명의 교민들이 아주 모범적인 교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회장 선거도 분열하지 않고 합의추대의 전통을 이어왔고, 특히 코로나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50만 유로와 재외동포재단 후원금, 오스트리아 문화재청 지원금 등 약 170만 유로를 들여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한 사실은 오스트리아 교민사회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며 “여러분이 민간외교관이고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잇는 가교이자 문화사절단으로 양국관계를 이어오는 큰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대표들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서로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박병석 의장은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4 ∼ 10일, 5박 7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로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 늦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IPU 회원국 179개국 중 110개국이 참여하며 87명의 세계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한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여 다자 국제회의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다. 박병석 의장은 오스트리아 최대 국제회의장인 오스트리아 센터(Austria Center Vienna)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 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이 회의에 참여한 세계 의회 지도자를 연쇄적으로 만나는 등 17차례 양자 국회의장 회담을 갖는다. 박 의장은 이들과의 회동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접수하였다.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 규모이며, 국회사무처는 접수한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접수·배부하는 예결산 관련 서류의 인쇄물을 국회의원실 수요조사를 통해 대폭 감축하였는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서류의 인쇄물은 총 300부(1부당 87권)로 지난해에 비해 약 36% 감소한 분량이다. 절약된 종이는 A4용지 약 200만장으로, 이는 1톤 트럭 6대분에 해당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관련 인쇄물 감축을 시작으로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도 종이 인쇄물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예결산 관련 서류는 접수되는 즉시 의안정보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국회의원실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누구든지 자료 파일을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NARS info』제5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5호는「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ESG의 개념과 종류, ESG의 주요 연혁, ESG의 중요성, ESG 현황,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SG 경영·투자의 확대는 환경보호(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S),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G) 확립을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임라인(Timeline)형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ESG의 국내외 주요 연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와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ESG 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체계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공공 부문의 ESG 역할 증대 등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NARS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