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1시 30분(한국 시간) 사이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으며,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아르헨티나·에콰도르·부탄· 베냉·마다가스카르·칠레 등 각국 의회대표가 참석하였다. 각국의 의회대표들은‘기후변화, 환경·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강화 달성’을 의제로 ▲ 기후행동에서의 여성리더십과 정치참여, ▲ 성인지적 기후행동을 위한 법·정책 개혁과 녹색 의회 경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틴춘공(Martin chungong)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는 여성의 대표성이 단순히 평등과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기후 행동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참석한 신현영 의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지난 12일 서울시내 6개 시험장 및 국회 의정관에서 실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험 전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및 전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통해 국회 의정관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시험장을 출입하는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여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코로나 대응 시험관리 매뉴얼을 450여명의 시험감독관이 숙지하여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1차시험에는 시험접수 인원 2,941명 중 1,823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2.0%의 응시율을 기록하였으며, 재경직류가 65.8%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구분 일반행정 법제 재경 합계 접수인원 1,722명 488명 731명 2,941명 응시인원 1,105명 237명 481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득표율(1630만 표)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47.8%(1601만 표)의 득표율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27만 표, 0.8%포인트로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이 이회창 후보를 39만표로 불과 1.5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던 제15대 대선 기록을 깬 박빙의 결과입니다. 개표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을 정도로 이번 선거는 유례 없는 접전이였으며, 대선 4번째 도전으로 막판까지 완주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종 2.4%의 득표율로 3위를 머물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36.9%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은 77.1%에 그쳤습니다. 1987년 직선제 도입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후 보수와 진보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대권 10년 주기론`을 깨고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후 자택을 나선 윤 당선인은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에 들려 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 관련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 산불 피해주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재난 특교세 신속 교부, ▲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하였다. 다음은 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장 전문(全文)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지자체, 자원봉사자, 진화대, 군, 공무원 등 1만 8천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애쓰고 계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화작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향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세대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증폭시키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영국은 의회 내의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왔다. 우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하원 상임위원회인 여성평등위원회는 소관 부처인 정부평등청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등에 대한 정부현안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2018년 실시된 성인지 의회감사는 영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및 의회 직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독립고충처리제도(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도 도입하여 운영
[NBC-1TV 육혜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와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동시에 받고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스타셰프스키 대사에게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실질협력이 한 단계 격상되길 기대한다”면서 “폴란드 소고기 수입 문제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타셰프스키 대사는 “한국 기업이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것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한다”면서 “인천-바르샤바 직항 항공편 횟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메쪼 대사에게 “헬싱키에 마련된 K-스타트업 센터가 양국 간 4차 산업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ICT 분야에서 두 나라 청년들의 교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쪼 대사는 “4차 산업분야를 비롯해 핀란드 가금류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부산-헬싱키 직항노선도 빠른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