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2일 1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이 채택되었다. 징계 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① 작년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직원용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텃밭을 통해서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노력을 했다. 이런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함께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농부의 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는 국회 안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는 의원모임이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취지의 행사다”며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육영수 여사 탄신 제96주년을 맞은 29일 오전, 충북 옥천에 소재한 육 여사 생가에 3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은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박상보 생가관리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WHO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한국이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고 밝히고, 북한과의 보건 협력 증대를 위해 남북을 동시에 방문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한국은 백신개발과 관련한 교육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한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WHO는 현재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국가 선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코스타리카 협력, 양국 의회 교류 등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김상희 부의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 방문을 위해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스타리카는 역사적으로도 선진적인 입법과 정책을 실천한 중남미의 모범국가로서 양국의 입법기관 간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알바라도 대통령은“한국 국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앞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행동지향적 포괄적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회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코스타리카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이 미진하였으나 지난 11월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의 코스타리카 방문으로 코로나19 이후 의회외교를 재개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등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도 “2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이한영씨 테러 사건 진실규명 신청서 진실화해위원회 제출 관련 환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고 이한영씨 테러 사건 진실규명은 북한에 의한 테러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뿐만 아닌 가해 주체인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의미도 있다. 고 이한영씨 유족을 대신하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할 도희윤 대표(피랍탈북인권연대)는“테러 사건 이후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아픔과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며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가족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얼마 전 고 이한영씨 아내를 만나 그간의 아픔에 대해 들었고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였음을 알리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북 분단사에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