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 및 역량개발 향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13일 11시 경기도 남양주 마석 오일장 희망배달 장보기 행사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취업 및 역량개발 향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면서“청년의 진정한 꿈을 응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조원진 후보는“「근로자 직업능역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으로 자격증 및 역량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범위가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늘었고, 지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300-500만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대학생으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어“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룹 CEO를 만나서‘청년채용을 늘려달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면서“진짜 대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2일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를 찾아 정념 주지스님을 친견하고 환지본처 장소로 논의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정연길 평창군 부군수, 김맹기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일본에서 환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국가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는 본래의 자리에서 빛을 발휘한다는 의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대두되면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이채익 위원장은 11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출석하는 문체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여야 문체위원들과 결의안 처리 및 사고본 환지 본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이채익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가 구체적 해결 논의 절차도 없이 결의안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김현모 청장과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위해 긴급 회의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조기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NBC-1TV 육혜정 기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11일 오전 11시 국회박물관 공사 현장을 격려방문했다. 이 총장은 코로나19와 강추위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회박물관 전면 개편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공사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근로자 100여명에게 보온장갑·보온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전시공간의 체계적 개편을 위하여 헌정기념관 건립(1998년) 이후 최초로 전면 개편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추어 4월 11일에 재개관할 예정이다. 전면 개편 이후 국회박물관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 및 교육의 장 등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현장에 방문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혹한기 강추위 등 열악한 공사 환경에도 국회박물관 전면 개편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1건과 1월 7일(금)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건*을 합친 법사위 고유법안 8건과 오늘(1.10.)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3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지원·취업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작년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391명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훈령(「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적응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가 훈령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한계가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제20대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제20대 국회사」를 편찬하였다.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가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열위원의 검수를 거쳐 4년간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제20대 국회사」는 총 4장의 편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는 제20대 국회사 전반의 개황과 연도별 및 회기별로 국회 활동과 국내외 정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는 위원회별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안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3장은 제20대국회의 활동을 요약한 통계를, 제4장 부록에는 제20대 국회의원 명단, 입법지원조직 및 주요 연설문 등을 수록하였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한 제20대국회의 마침표인 「제20대 국회사」는 국민들이 국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도서관 등에배부되었으며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 단축을 통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에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도 개의할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재판관회의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노선이 폐지ㆍ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응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