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2022.7.)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NBC-1TV 구본환 기자]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동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하이퐁시 LG 공장을 방문해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해 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하노이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애환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호치민, 닝빙성, 하노이, 하이퐁 등 한-베 경제협력 거점인 4개 성·시와 삼성전자·LG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을 방문하며 연일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퐁시 장쥐에공단에 입주한 LG 하이퐁 공장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3개 계열사의 통합생산공장이다. LG전자의 경우 현재 9,000여명을 고용(협력사 포함)해 TV·청소기·에어컨 등 생활가전과 차량용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매출액 84억불을 달성했다. 김 의장은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공장 방명록에 "한국 가전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대표하는 LG전자 하이퐁 공장의 임직원분
[NBC-1TV 육혜정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①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 ②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본문의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③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부분 및 제23조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20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호치민市 통일궁*에서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한국의 '시장'(市長)에 해당)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자 제13차(2021-26) 중앙당 집행위원인 마이 위원장과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확장, 비자발급 애로사항 해결 및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호치민시 차원의 지지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호치민시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달(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했다"며 "호치민시가 한-베 관계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측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인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간 양국간 고위급 인사와 물적 교류가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국의 교류협력과 관련 김태호 위원장은 리투아니아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핀테크 등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내 한국어 교육‧연구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K-POP 등 문화 분야 전반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교류가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리투아니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태호 위원장과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간 당연히 여겼던 자유와 영토 존속이라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아세안을 주도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최근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을 12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증가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해 금융·건설·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및 해양안보·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베 무상원조 최대규모 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해 양국 개발협력 모멘텀 확대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우리 측이 추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유상범의원안, 박광온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