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팩트북 2023-2호(통권 제102호) 「K-콘텐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팩트북 「K-콘텐츠, 한눈에 보기」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황을 소개하고, 콘텐츠산업과 관련 시장 환경 변화,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주요국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소비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K-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글로벌 OTT 기업과의 경쟁, 문화다양성 부족 등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
[NBC-1TV 박승훈 기자]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내의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부(국방부장관)가 먼저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하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 식량안보 위기와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점을 감안할 때 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전 (현지시간)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잇달아 회동했다. 김 의장은 원전·에너지‧ 정보통신‧ 고속철도 건설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체코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한국의 원전 기술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체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SMR(소형 모듈 원자로)과 정보통신 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의장은 먼저 체코 하원의회에서 아다모바 의장과 업무 조찬 회담을 갖고 유럽의 심장 중유럽 핵심 국가인 체코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인사한 뒤"지난 3월 한국에서 뵙고 석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은 체코의 3대 투자국이 되었다"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치‧경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다모바 하원의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특히 두코바니 5호기 원전 건설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가 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7천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커터린 노박 대통령과 회동했다. 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헝가리 노박 대통령 면담에 헝가리 측에서 카로이 마르톤 자문, 임레 지터 홍보실장, 비체 커털린 실장, 에클러 게르게이 비서실장, 알투츠 크리스토프 실장, 키라이 언드라쉬 실장, 케레스티 가브리엘라 외교담당 수석, 코하리 라호쉬 국회사무처 한국담당관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 국회 개원 제75주년을 기념하는 체욱대회가 2일 오전부터 국회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다,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이날 체육대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인사말과 이광재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소속별로 구성된 팀은 모두 4개 팀으로 헌법 히어로(운영위, 행안위, 의사국, 경호기획관실, 입법차장실)와 정치 챌린저스(문체위, 특위, 기혹조정실, 관리국, 인사과, 운영지원과, 사무차장실) 예산 가디언즈(예산정책처, 의정연수원, 방송국, 국제국, 문화체육소통기획관실, 공보기획관실, 감사관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당, 의장단) 법안 메이커스(국회도사관, 입법조사처, 법제실, 국회민원지원센터, 사무총장실, 미래연구원) 이다. 농구와 탁구, 테니스, 베드민턴, 족구 등 5종목과 축구 예선전은 사전 경기로 진행되었고 당일에는 계주와 줄다리기, 축구 결승전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초 박빙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정치 챌린저스가 총점 2,250점으로 우승컵을 안았고, 법안 메이커스가 1,800점으로 준우승, 예산 가디언즈가 1,750점, 헌법 히어로가 1,650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올해 처음 기획된 제주포럼 특별세션인 한-아세안 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재했다.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국회의원 및 기업들이 참석해 공급망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협력 등 주요 공통현안을 주제로 의회 및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장은 오찬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1989년 수교 이래 34년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복합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우리의 우정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가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아세안 국가와 특별한 협력을 위해 긴밀한 의회외교를 추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디지털 협력과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두 지역 기업들과 창의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길을 적극 개척해나갈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양측 의회와 기업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역사적 진일보를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