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식약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코디스호텔에서 뉴질랜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올해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아 약 6천명에 이르는 장병을 파병해준 우방국 뉴질랜드를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에 방문했다. 양국은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왔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교민들과 진출기업들의 비상한 노력 덕에 매년 교역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갱신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행사 개최 등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뉴질랜드 한인사회는 약 30년이라는 짧은 이민역사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성실로 뉴질랜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민족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을 높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활발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남 한인회 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뿌리가 없는 나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를 열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성능시험 합격 취소 및 성능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간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를 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여,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으로써 동일한 국립묘지 법령체계 아래 관리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했던 정책 공백 및 행정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 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0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도시양봉 사업을 통해 약 1,000kg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된 벌꿀은 향후 국회 공무직근로자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기예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었다. 올해는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에 3단짜리 벌통 15개를 설치하여 100만 마리의 꿀벌을 나누어 기르고 관리 중이다. 한편, 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