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1차 서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일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됐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는 G20 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견국들(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됐다. 믹타라는 협의체 이름은 각 나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붙여 만들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50여 년간 관계를 발전시켜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며, "지난주 경주에서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문화·창조산업, 투자·방산·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MIKTA 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에는 2,300여 개 우리 기업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기차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우리 기업인들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 의장은 "문화산업·창조경제는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분야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
[NBC-1TV 박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NBC-1TV가 시정연설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밀착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