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며,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8일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분야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 등을 검토하여 총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사항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입법 부작위 5건, 법령 체계·용어 등의 정비 필요 5건, 포괄적 재위임 4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3건이었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행정입법이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주거·교통·물류·안전 등에 직결되고 산업·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 정책영역이며, 관련 행정입법의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경제현안분석 제106호)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경제현안분석 제106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을 검토하고 R&D, 수출 등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NATO 의회연맹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AI의 도입·고령화·기후변화 등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술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한 만큼 한국과 NATO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과 NATO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NATO 의회연맹과의 관계 발전을 지지하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한국과 NATO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 수립 이래, 국제안보, 사이버, 군축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 국회는 NATO 의원연맹 연례총회와 춘계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크로이상(독일) 교수와 해거드(미국) 교수, 박원호(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헌정위기 극복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방림)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내 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헌법에 대표성의 남녀 동수를 명문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젠더 관점에서 헌법 속 정치적 기본권을 재조명하고 국민주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참여의 권리’로만 규정하고 대표가 될 권리인 ‘대표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참정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대표성에서의 남녀 동수(Parity)를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축사와 김방림 헌정회 여성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7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고, 총 18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은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고, 총 56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