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인영 의원 등 3인 외 261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등록된 종중과 종교단체의 재산인 사정 등으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철민 의원은 “매일 저녁 주차할 장소를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과 주택 밀집지역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효과적인 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공유 활성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주차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었다. 김철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
[NBC-1TV 김종우 기자]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 및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과 함께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독립유공자 후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완상 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기부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금된 후원금 지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후원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연속 발행 중인 기념주화 3차분(최종) 발행과 연계하여, 100주년「기념금
[NBC-1TV 김종우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업무협약식 및 효창독립 100년 포럼 발대식」을 갖고, 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구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가 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 조성 사업을 공식화한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과 포럼 발대식을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피우진 보훈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관계기관장과 주요 내빈, 43인의 포럼 위원, 101인의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는 협약체결, 협약자의 소감발표, 포럼 위촉장 수여, 포럼위원장 다짐 발표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효창공원 관련 설명, 분야별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먼저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처 등 4개 기관 간에 체결되며, 협약서에는 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추진 업무와 협력 내용이 담겨질
[NBC-1TV 구본환 기자] '2019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이하 한마당)’의 참가 규모가 세계 57개국, 4,79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12개 종목 59개 부문(개인전 8개 종목 46개 부문, 단체전 4개 종목 13개 부문)에 참가 접수를 받았다. 참가 접수 결과 참가국은 57개국으로 아시아 29개국, 팬암 7개국, 유럽 14개국, 아프리카 6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으로 대한민국(3,756명)을 제외한 해외 대륙별 참가인원은 아시아 790명, 팬암 130명, 유럽 75명, 아프리카 26명, 오세아니아 21명이며, 참가자가 가장 많은 해외 국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293명)이다. 역대 한마당 최다 참가인원 수(5,732명)를 경신했던 2017년 안양 한마당의 인원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를 기록했다. 이번 한마당은 동계올림픽대회가 열렸던 스포츠 관광 도시인 평창에서 개최하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연소 참가자는 민강희(만 7세, 2품) 군이며, 최고령 참가자는 박재옥(만 83세, 1단) 씨로 두 명의 연령 차이는 76세로 나타났다. 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종전의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6호)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