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전 세계 태권도인 약 1억 명을 대표하는 분을 만나 뵙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금산 중앙초등학교 5학년 길장성 어린이의 하루는 달력을 체크하는 습관으로 시작한다. 오는 8일 예정된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예방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은사인 용인대 화랑태권도 박빛나 관장의 추천으로 참가했던 '제1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덕분에 조 총재의 입상자 초대에 명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기원 2품인 길장성은 "전 세계 태권도인 약 1억 명을 대표하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너무 설레서 만나 뵙는 날만을 기다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 태권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총재님처럼 저도 세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표하시는 총재님께서도 한국 고유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대한민국 태권도임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에는 겨루기, 품새, 시범종목이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총재님을 만나 뵙기 전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 EBS 특집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범단은 오는 5월 5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50분간 방송되는 EBS 어린이날 특집 방송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출연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집 유치원’의 특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번개맨, 뿡뿡이 등 다양한 인기 캐릭터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범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용기를 북돋는 것은 물론 위기에 직면한 일선 태권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 17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세균을 무찌른 번개맨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다. 작년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65개 법률 일괄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용어 정비 대상 법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도 단순한 법률용어 정비는 실무적 검토를 거쳐 일괄 정비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정책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입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탄소법’ 등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법안이 통과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가 완화된다.‘차이니즈 월’의 본뜻은 만리장성이나 최근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나 장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정보교류 차단의무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 등 국민관심법안을 처리하였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의결되었다.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 통과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사이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입법조치를 의결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추가 예산 4.6조 가운데 1.2조는 세출 조정, 나머지 3.4조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NBC-1TV 박승훈 기자]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29일, 국회는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덜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유찬희(1884.8.8~1930.2.13)․ 유기석(1907.1.12~1980.11.27)․ 유기문(1910~미상) 선생 삼부자(三父子)를 ‘2020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유찬희 선생은 1883년 8월 8월 황해도에서 태어나 배재학당에서 수학하였으며 슬하에 딸 둘과 아들 둘을 두었다. 장녀는 신덕(信德), 차녀는 신영(信永)이고 장자는 기석(基石), 차남은 기문(基文)이다.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보면서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형성하였으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에서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 북간도에서 한인 자치단체인 간민회 등에 참여하여 한인의 식산흥업과 국적취득 등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과 언론을 통해 한인을 계몽하였다. 1919년 3월에는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체로서 간도지역 항일민족운동단체인 대한독립기성총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192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상무총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김재현’ 철도 기관사와 ‘현재영‧황남호’ 철도 부기관사를 ‘2020년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재직 중인 김재현, 현재영, 황남호는 6·25전쟁으로 대전시가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던 날인 1950년 7월 19일 충북 영동역에서 군수물자 후송 작전에 참여 중이었다. 이때 북한군이 점령한 대전으로 가서 “미군 제24보병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과 우군을 구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재현 기관사 등 철도용사들은 미군 결사대 30여명과 함께 충북 옥천에서 증기기관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다. 당시 대전에 남아있던 국군은 이미 16일에 철수한 상태로 대전으로 향하는 모든 철로는 북한군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기관차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적탄 속을 뚫고 대전역에 도착했으나 적의 기습으로 미군 결사대원 27명이 전사하였고, 김재현 기관사는 전신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장렬히 순직하였다. 현재영 부기관사도 팔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고, 황남호 부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하여 옥천역까지 퇴각하였다. 이러한 김재현 기관사 등 참전 철도용사들의 희생은 향후에 병력, 군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