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0.1℃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7℃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3.1℃
  • 제주 1.9℃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