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7.2℃
  • 흐림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조금금산 -2.1℃
  • 구름조금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