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위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다. 진출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이 이어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자,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4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으로서 명성이 높은 ‘피스컬노트(FiscalNote)’의 창업자인 팀 황(Tim Hwang) 대표의 국회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피스컬노트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각국의 법안과 규제정보를 분석해 글로벌 기업 등에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이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서, 팀 황 대표는 포브스(Forbes)의 ‘30세 이하 유망주 30인’,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선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목)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9차 「AI와 국회포럼」에서 팀 황 대표는 ‘전 세계 법을 한번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바도 있는데,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날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팀 황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회의록 빅데이터」,「인공지능 자동번역」 등 AI 기반의 다양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피스컬노트의 입법 및 정책분야에서의 혁신적인 AI 분석 기법을 이러한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서비스에도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민간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데이터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3건의 데이터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대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및 정부의 체계적인 데이터 정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 ▲데이터 활용 정보분석 지원, ▲데이터 유통 및 거래체계 구축 및 데이터 거래소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사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법원조직법」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는 8건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과·오납 등의 발생을 줄일 것,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6건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발굴·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운영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4건, 문화재청 소관 7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7개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쿠폰 사업 집행 시 정보·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교부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실질적 휴가지원비 대비 홍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연내 집행가
[By NBC-1TV K, Y Yi] EOUL, Korea (September 10, 2021) - WT President Chungwon Choue delivered the “Taekwondo Day Award” to the Italian Taekwondo Federation via video conference. Choue had earlier recommended to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that the Italian Taekwondo Federation receive the award to recognize its multipl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to Taekwondo. “Congratulations! This award is recognition of the truly excellent work the Italian Federation has done in raising champion athletes, hosting world-class competitions and promoting Taekwondo including T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의 이번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은 오스트리아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박 의장은 5박 7일 간 빈에 머무르며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포함해 24개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의회 정상 외교를 펼쳤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주최로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다. 이번에 열린 5차 회의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늦춰 개최됐다. 5차 회의에는 IPU 회원국 179개국 가운데 115개국이 참여했다. 국회의장 80여명을 포함해 110명이 넘는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열린 첫 대규모 국가 지도자급 회의다. 박 의장의 이번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은 팬데믹 이후 국가 정상 간 회의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국가 간 소통의 창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