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16일 국무위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가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사항을 안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윤 위원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심사로 인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 7월 23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국회는 8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법안을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록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지난 7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을 명확히 하는 교섭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년말 일몰(日沒)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연혁 및 입법적 쟁점을 살펴 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시법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는 안이다.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기형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금융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해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
[NBC-1TV 박승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하짐 파즈미 주한이집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 “양국관계를 심화시켜 경제와 방산협력의 단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16년 한-이집트 간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이집트는 최근 경제협력은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현재 현대로템과 이집트 교통부는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 생산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패키지를 수출하는 것을 이집트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 의장은 또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라며 “앞으로 룩소르-하이댐 철도현대화 사업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파즈미 대사는 “2016년 알시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 이에 한국을 이집트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면서 “양국이 경제 분야와 방산 분야의 큰 협력을 앞두고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
[NBC-1TV 구본환 기자]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2,327건으로 전체 18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건, 대통령경호처 소관 4건, 국회 소관 18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활동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활동비 등 업무지원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훈련장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등 3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국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입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방송이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콘텐츠* 두 편을 선보인다. 17일 낮 12시에 첫 방송되는 「아이돌 국회 퀴즈쇼」는 아이돌이 국회의 활동과 입법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며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국회 퀴즈 콘텐츠다. 인기 래퍼 슬리피가 MC를 맡아 센스 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첫 방송은 신인 걸그룹 ‘픽시(PIXY)’가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치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달리 깜찍함과 상큼함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이날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NA를 찾아주세요!」는 다양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 출연자’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명 중 ‘NA’는 국회를 뜻하는 영단어 ‘National Assembly’의 앞 글자 ‘NA’를 조합한 것으로, ‘국민이 찾는 NA(국회)!, 국민을 찾아가는 NA(국회)!’를 뜻한다. 개그맨 이동엽이 진행을 맡으며, 첫 국민 출연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 조희재 간호사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이들을 간호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NBC-1TV 이석아 기자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해양디지털 콘퍼런스(Digital@Sea AP 2021)’를 개최했다. 올해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영상 회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덴마크해사청(DMA)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및 호주해사청(AMSA) 등 국제기구와 유럽, 아·태 및 북미 지역 등지의 정부 기관, 학계, 산업계 관계자 약 50개국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해양 디지털 신산업 선도’라는 주제로 △탄소 저감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국제 해양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해양 디지털 핵심 기술과 국제 표준화 △해양 디지털 전환과 조화로운 협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유럽·북미에서 진행되는 Digital@Sea 콘퍼런스를 소개하는 세션도 진행됐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기존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국제 콘퍼런스가 해양 디지털 체계로 확대·개편된 첫 번째 콘퍼런스”라며 “콘퍼런스 개최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