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언론의 공정보도 여부를 심의할 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지난 7월 13일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심의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산좌담회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12일 출범이후 5개월 간 활동하며 44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안건 104건, 시정요구심의 안건 12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104건 중 제재조치가 내려진 안건은 9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재조치별로는 주의 조치가 39건, 경고 조치가 38건으로 다수를 자치했다.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각한 4개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56건, 지역주간지 29건으로 지역매체가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중앙일간지가 4건, 종합주간지가 2
[NBC-1TV 김종우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여행자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와 검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수품원은 여행자 휴대품도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캠페인 행사, 라디오광고, 온라인(SNS)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수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품원은 수산물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외국에서 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 5kg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의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은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4월부터는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여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하여,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배전입찰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전 본사 앞에서 입찰비리 척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김연명(57) 신임 항공안전기술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직무에 들어간다고 항공안전기술원이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앞서 9일 제3대 항공안전기술원장으로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원장은 충북 출신으로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0여년간 활동한 항공분야 전문가이면서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여 조직관리 및 경영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도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OECD의 ITF교통연구소에서 2년간 항공팀을 이끌며, 정책분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두터운 인맥과 글로벌 교통안전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진 국제 항공교통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교통학회 부회장과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및 제2터미널 마스터플랜, 항공안전기본계획, 공역 안전성 확보방안 등 국가 항공교통 및 연구개발에 기여하였다. 김 신임원장은 “미래 핵심 산업인 항공분야의 안전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는 9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 후유 장애(트라우마) 등 다양한 심리적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고독사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은 기존 금전적 보상 정책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여의도에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청·부산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 및 인천지청)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최초 등록 시 전국 6개 보훈관서를 통해 기본상담 및 심리검사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기본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유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NBC-1TV 박승훈 기자] 권재철 박사가 6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본부장에 선임됐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신임 본부장으로 선임된 권재철 본부장은 벤처공학박사로 기술사업화 및 연구성과 활용 확산 과학기술정책, 기업투자 및 벤처창업 분야의 전문가이다. 권 본부장은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과학기술지주(주) 전략기획본부장 및 기술사업화지원본부장을 역임했고, 최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기관운영 지원 등 진흥원의 사업과 경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권 본부장은 “혁신성장이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와 청년 TLO 육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TLO 육성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과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해 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공계 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권재철 본부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과 과학기술정책의 확산, 연구성과 분석 및 홍보 등에
[NBC-1TV 김종우 기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병국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과 정부 관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고충을 봐왔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낮은 처우와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롯이 우리 사회의 ‘아이’만을 바라보고 버티는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2018년 4월 전국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