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7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개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7일 오후 2시, 전국 54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으로 활동한 어린이와 지도교사 등 196명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의견과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대화로 타협하여 하나의 결론을 모아내는 일로,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즉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어린이들이 정치와 국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워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54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어 총 462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결과, 총 51건의 법률안과 32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심사 및 온라인 투표(6월)를 통해 12건의 우수법률안, 5건의 우수질문서가 선정되었다. 각 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안한 법률안은 ‘학교 내 언어(국어, 영어 등) 관련 담당 교사의 투명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중등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및 고등학교 금융교육 실질적 시행’, ‘아동급식카드의 사용’과 같이 평소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G20 국회의장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Pre-COP26)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만났다. 유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한국 출신 성직자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됐다. 박 의장은 유 장관이 임지인 로마로 떠나기 전인 지난 7월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유 장관에게 교황 방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교황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추규호 교황청 대사, 강민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3건의 임업직접지불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과 3건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수정의결하였다. 우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안 의결에 앞서 임업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임업직불제 신설에 관한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농업직불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 및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늘 소위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8일 오후 3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 인터넷게임‘중독’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며, ▲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중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검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행위의 미신고 및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한-동남아 항로 사안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바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세종시대의 첫발을 내딛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의장 개인으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운영위에서는 ▲국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2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국민 관심 법안’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