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2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산사태예고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불 발생시 초동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한편, ▲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국가 패소 비율이 35%, 공시지가기준 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카이로에서 한인 동포들을 만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고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진 동포·경제인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중국속담에 바닷물이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 발길이 닿는 곳에 한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곳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을 만나 ‘세일즈 외교’를 펼친 박 의장은 “의장 방문을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철저하게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질적인 열매를 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알시시 대통령에게) 굵직한 사업에 왜 한국기업이 선정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영 전 한인회장은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관계 등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낮 12시 30분(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났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집트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은 이집트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한국 국회의장이 이집트를 공식으로 찾은 것은 지난 2002년 이만섭 국회의장 이후 19년 만이다.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집트를 방문했으나 당시는 경유 일정이어서 특별한 현지 일정이 없었다. 이날 박 의장과 알시시 대통령의 만남은 예정했던 시간(30분)을 넘기며 경제협력은 물론 국제안보 정세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이어 나갔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집트가 추진 중인 ①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추가발주 사업(20억 달러 규모) ②K-9 자주포 수출(20억 달러 규모) ③원자력 발전④조선소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시시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박 의장의 이 같은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방산(K-9 자주포) 등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8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법관 연루 의혹에 대한 우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판결문 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관의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 예단에 의한 합의 종용, 이유 없는 소송지연, 변론기회 미제공 사례, ▲법관이 재판 중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각종 사건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8일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밭농업기계화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파종ㆍ정식ㆍ수확 분야의 밭농업기계화율과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비 증액ㆍ연구성과 제고ㆍ밭작물기계화 특별추진단 설치ㆍ생산기업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밭농업기계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농기계관련 안전사고 감소에도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등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이 원칙만 제시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양성기관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비가 차등화되어 있고, 교육생 선발기준도 추첨방식과 서류ㆍ면접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등 국가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9. 1.(수)∼9. 30] 10개 위원회에서 총 20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38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85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 9. 1. ~ 9. 30. 법안소위 심사 현황 기간 구분 운영위 법 사 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 통 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 자 중 기 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9.1. ~ 9.30. 소위횟수 2 2 4 1 1 2 2 2 3 1 20 소위심사 21 24 47 3 32 75 61 58 55 11 387 소위처리 5 15 24 3 4 41 23 9 51 10 185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2021. 9. 1. ∼ 2021. 9. 30.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제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제21대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246 36 14.6 법사위 2 21 5 1119 168 15.0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G20국회의장회의·Pre-COP26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G20 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 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에서 열린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 개회식 참석 후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연방상원의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시비웨 마피사 응카쿨라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터키·인도·인도네시아·프랑스·스페인·싱가포르 의회지도자 등과 잇따라 만나는 등 이날 모두 10개국의 G20 의회지도자들과 회동해 의화차원의 국익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G20국회의장회의는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선진 20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의회정상회의다.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렸고, 2011년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정례 개최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로마 G20정상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이탈리아 상-하원 주최로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의회’를 의제로 개막했다. 박 의장을 포함해 이탈리아 마리아 까셀라띠 상원의장 및 로베르또 피코 하원의장,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상원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매매업 진입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논의와 함께 조속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질의가 있었다. 또한, 창업벤처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필요가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정에서 보조금 불법수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