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8일 10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계기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전 검찰총장 관련 비위사건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백현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최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법관 및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 및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 등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법원의 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성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와 관련하여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현안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농협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금융기능에 치우친 도시농협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에 비해 준조합원 수, 예탁금 규모, 조합평균 배당금 등이 높은 것은 비과세 예탁금,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도시농협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농협의 농촌농협에 대한 투자, 도농상생기금 납부 확대 등 도시농협의 높은 수익을 농촌농협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NH투자증권 대표의 부실 답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점, 2021년 10월 현재 투자금 회수 실적이 290억원으로극히 저조한 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의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4일에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물 품질경쟁력 향상 등 관련 현안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먼저 한국마사회의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들의 비위나 부패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질타하며 임직원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제한이나 자국 내 비축 확대 정책을 펴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먹거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비축시설확보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동남아에서 한국산 과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중국산 과일에 대한 단속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환매율 제고를 위하여 시중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3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죄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내용이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특히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 민간투자 사업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 다른 대교와의 형평성과 경기도민의 부담, ▲ 이자율 등 수익 구조의 적정성,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책임 및 수익성 증대 의무, ▲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 ▲ ESG 투자 기조와의 부합 여부 또한 저출생고령화 추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 보편성(소득재분배), 건전성(지속가능성), 보장성(소득대체율)을 만족시키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에 대해서는 ▲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재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 급증을 감안한 보다 신속한 통관시스템 구축 필요성,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성, ▲ 신종마약의 국내반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관세청 퇴직직원의 면세점협회 등으로의 재취업 인사 문제, ▲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및 전체 징계 대비 높은 경징계 비율 문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적발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 필요성 ▲ 담합 입찰비리기업에대한 입찰자격 제한 강화 필요성, ▲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의 확대·보완 필요성, ▲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 ▲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