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일·12일·16일, 전체회의를 17일에 각각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56건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고, 전부개정안은 3건, 일부개정안은 50건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법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를 비롯한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할 것
[NBC-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점식)는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을 증액 의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였고,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산지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하여, 농업인의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1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필요성 등 재정정책 관련 질의, ▲부동산시장 안정, 플랫폼 기업 지원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 등 경제정책 관련 질의, ▲세수중립적 관점의 상속세제 개편 필요 등 조세정책 관련 질의,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 확대 필요성, 높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 관련 질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수요 반영 필요성 및 경영평가 지표 개편의 문제점,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질의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의 분리 필요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지정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물가 대책과 관련하여, ▲ 국내 석유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통화량 조절 등 대책 필요성, ▲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 우려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과세 및 규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 양도세 강화 정책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문제,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 심의제도 마련 등 규제방안 도입 필요성, ▲ 부동산 양도세 체계의 복잡성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격차 확대 문제, ▲ 비수도권의 4차산업 지역수용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공조달혜택 방안 마련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달 및 국가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NH투자증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다시 한 번 개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금년에는 쌀 과잉공급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 매년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로더욱 심각해진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부문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4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 밖에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고,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NBC-1TV 육헤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9일에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수협 등에 어선원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등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강화하고,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대출 등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시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수협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어민 보호 및 소득 강화를 위해 불법 중국 어선 증가에 따른 어민 피해 방지 대책 및 학교급식용 수산물 공급 시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여야위원들은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신입 사원 채용 등 인사 부분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고, 외국인 선원 송출입 수수료 등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선원 보호와 생사료 전면 금지에 대비한 배합사료 개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