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신한청년당 결성 100주년 기념식이 28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신한청년당 결성 100주년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것으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유족 및 기념사업회,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식순은 개회사, 축사, 격려사, 특별강연, 유족 인사말,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한청년당은 1918년 8월부터 여운형이 장덕수, 김철, 선우혁, 한진교, 조동호 등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조직을 논의한 끝에 1918년 11월 28일 공식 창당되어 1919년 3.1 운동 전후에 크게 활약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진교, 장덕수, 김철, 선우혁, 조동호의 6인이 핵심 멤버였으며 1919년 4월에 서병호, 김구, 이광수, 신규식 등이 신한청년당에 가담해 활동하였다. 공식창당 직전인 1918년 11월 여운형이 상해에서 미국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을 만나 한국독립의 청원서를 전달하였고, 1919년 2월에는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김규식을 파견했다. 또한
[NBC-1TV 김종우 기자]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보훈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역사, 법률, 홍보, 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의 수집·관리가 중복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독립운동가 선정과 사료의 수집·연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국가의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 절차에서 변리사를 대리인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9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공표 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에 변리사를 배제하고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의 절차 대리인도 변호사로만 한정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전형적인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ADR)로 재판 절차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소송대리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변리사가 분쟁조정·중재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절차의 경우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대상이나 절차의 친숙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달 말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절차 대리
[NBC-1TV김종우 기자]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총재:박상우)은 21일 국가직무능력(NCS)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애견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을 요청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공모한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의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애견연맹은 NCS 개발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훈련방법과 문제견 행동교정법, 사회화 훈련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반려견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반려동물행동교정 직무를 위한 실무적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애견연맹(FCI) 정회원인 글로벌 애견단체 한국애견연맹이 대표기관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능률협회와 스마트평생교육협동조합이 함께 한다. 또한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과 NCS개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고 수준의 NCS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애견연맹은 내년 1월 4일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산업체 검증 및 대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애견연맹 전월남 총장은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의 활성화와 반려동물 관련 사회 갈등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1일 11시 대전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64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과 심재권 기념사업회장,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유가족, 유관 기관, 보훈단체,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도대첩 기념일은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치룬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독도대첩일”로 선포해 올해 제64주년 독도 대첩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독도대첩은 일본의 영토침략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땅’ 독도 산문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이하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 54%에 육박했던 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2017년 들어 둔화된 것이다. 한편 2017년 전체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은 65.5%(2만2367건)로, 이는 2015년 60.9%, 2016년 63%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발견율 역시 2017년 들어 2.64‰로 증가하여 작년 대비 0.49‰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9.1‰) 또는 호주(9‰) 등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발견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학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
[NBC-1TV 박승훈 기자] 아나운서 배성재와 이지애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힘을 모아 17일 '이회영 서거일' 및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대한민국 역사, 실검 프로젝트'를 함께 펼친다. '대한민국 역사, 실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상에 널리 퍼트리는 대국민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주제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 전신)'을 설립하고 수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내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있는 날을 함께 기억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팔로워 수가 많은 셀럽과 함께 캠페인을 펼친다면 많은 SNS 사용자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검(실시간 검색어)까지 등장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네티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배성재와 이지애는 "의미있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