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실시로 인하여 충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