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문화상품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중소기업 사업참여 지원 및 공정유통협약 등의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훈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병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인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